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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유학]

SK IMMIGRATION 이민칼럼-캐나다 이민법의 빈번한 변화 이유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4-05-15 (수) 16:25 조회 : 468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19-690

캐나다 이민법의 빈번한 변화 이유

 

캐나다 이민을 희망하는 분들에게 이민법을 이해하고 본인에게 가장 이상적인 이민 프로그램을 선택하고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인터넷에 넘쳐나는 정보 중 정확하고 최신 정보이며, 본인에게 해당되는 것을 찾기가 어렵고, 설사 찾는다 하더라도 낯선 법률 용어를 이해하기도 어렵습니다. 특히 자주 변경되는 이민법은 현재의 정보가 미래에도 유효할지 확신하기 어렵게 만듭니다. 팬데믹을 거치면서 최근 몇 년간 이민법은 그 어느 때보다 자주 변경되었습니다. 이번 주에는 이민법이 왜 자주 바뀌는지 그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캐나다 이민법과 경제의 상관관계>

 

캐나다 이민법은 인구 증가율에 직접적인 상관 관계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캐나다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경제 이민 분야는 노동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져옵니다. 캐나다 경제와 고용 시장의 상황에 따라, 적절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캐나다 이민법은 신속하고 유연하게 조정될 필요가 있습니다.

 

캐나다는 넓은 국토 면적에 비해 4,000만이라는 인구로 인해 인구 밀도가 현저히 낮고, 노령 인구가 많으며, 출생률도 낮아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 이민자 수용은 필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2000년대에는 연간 약 25만명선, 2010년대는 30만 명이상의 새이민자를 수용해 왔으며, 팬데믹 이후에는 매년 약 50만 명 가량의 새 이민자를 받아들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지난 연말까지 3년간 이민을 공격적으로 대폭 확대하겠다던 자유당 정부가 올해 유학생 축소 정책을 발표하였고, 앞으로 2년 동안 국제 학생 비자 발급을 지난해보다 35% 감소한 36만 개로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비숙련직 산업군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비율 제한을 30%에서 20%로 내리고, 스타트업 비자 신청 건수 제한, 자영이민을 비롯한 몇몇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이 신청 접수를 일시 중단하는 등 최근 이민 확대와 상반되는 발표를 이어왔습니다. 이로 인해 캐나다 이민 문호가 닫히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하지만, 캐나다 정부는 여전히 사회 전반에 걸친 근로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자 유치를 계속 이어 나가야 한다는 입장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국제 학생 비자의 축소는 갑자기 급증한 유학생 증가로 인해 대도시에서 주택 문제와 의료 인프라 부족이 두드러진 데 기인합니다. 몇몇 프로그램의 일시적인 접수 중단은 이민 확대로 인해 급격히 증가한 신청서 적체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또한, LMIA 저임금 근로자 쿼터 하향 조정과 유효 기간 축소 등은 팬데믹 기간 동안 여행 제한으로 입국이 어려웠고 이민자 유입이 현저히 줄어든 시점에서 도입된 많은 임시 규정이 원상 회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올해 발표된 부정적인 소식들이 앞으로 3년간의 이민 확대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에 변화를 주지 않을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캐나다의 이민법과 정치적 변동성>

 

캐나다의 이민법은 그 본질이 매우 정치적이어서 다른 법률 영역과는 독특합니다. 정치적 스펙트럼에서의 위치가 이민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부의 변경이나 여론의 변화에 따라 이민법이 급격히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때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점진적으로, 때로는 예고 없이 급격히 발생하기도 합니다.

 

캐나다 이민법은 주정부와 긴밀한 공조 아래 주로 연방정부에 의해 통제/관리되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숙련된 근로자에 대한 이민 쿼터를 설정하고, 프로그램의 방향을 결정하며, 신청 및 승인 절차를 관리합니다.

 

그러나 매 4년마다 캐나다 정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쿼터 설정, 자격 요건, 신청서의 처리 및 관리 방법 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이민법 자체에 큰 변화가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정되기 전에 하원과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규정이나 조례와 같은 행정적 변경은 별도의 입법 과정 없이도 실행될 수 있어 급격한 변화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5년 보수당의 이민 정책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Express Entry 시스템은 기존의 일정 점수에 도달하면 선착순으로 영주권을 부여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점수 기반 평가를 사용해 자격이 높은 신청자를 우선적으로 선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점수의 가중치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기존 프로그램의 큰 틀을 유지하면서도 맞춤형 후보 선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다른 법률 분야에 비해 이민을 희망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민법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습니다. 영주권 프로그램의 변화는 신청 대기자들 사이에게 매우 민감한 주제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때로는 근거 없는 자극적인 소문이 생산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주정부 이민국 직원이라고 주장하는 한 사람이 공무원증을 보여주며 앞으로 3년 동안 특정 프로그램이 재개되기 어렵다는 등의 근거 없는 소문이 돌기도 했습니다. 전문가가 아니면 이런 소문에 흔들리지 않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캐나다 이민법과 규정에 관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은 캐나다 정부의 공식 웹사이트입니다. 언어적 장벽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서로 상충되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지만, 내게 적용되는 정보를 직접 찾는 과정은 필수입니다. 변화하는 각각의 발표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캐나다 이민의 큰 흐름을 이해하며 최신 정보를 바탕으로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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