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IMMIGRATION 이민칼럼-완벽한 신청서 준비와 거절 시 대처법

완벽한 신청서 준비와 거절 시 대처법

캐나다 이주를 준비하거나 이미 거주 중에 비자/영주권 신청이 거절된다면 적지 않은 곤란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 외에도 거절 이력이 남아 차후 재신청 또는 다른 신청서 심사 시에도 악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비자/영주권 신청 시 자격 요건의 만족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신청서와 구비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해야 하는 것은 기본 상식입니다. 하지만 프로그램에 따라 자격 요건이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자격 요건을 만족한다고 해서 승인이 보장되지 않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특히 팬데믹 이후 캐나다 이민국 (IRCC)은 빈번하게 변경 사항을 발표하였고, 새로운 프로그램과 심사 방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캐나다 비자/영주권 수속 시 내 신청서의 완성도를 높이고 거절을 받는 경우 대처 요령을 알아보겠습니다. 

캐나다 비자/영주권 신청을 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자격 요건을 만족하는지 그리고 결격 사유는 없는지 여부를 동시에 확인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어도 시험 삼아 신청하고 설령 거절되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을 가지는 것은 경우에 따라 매우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신청 서류가 미비하다면 대부분 파일 넘버가 발급되지 않고 반환되며, 이전에 신청비를 납입했다면 환불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거절 사유가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에 부족한 부분이라면 이를 보완하여 재신청 가능하고, 이 경우 과거 거절 이력 자체가 심사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습니다. 또한 특정 프로그램의 자격 조건을 만족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다른 프로그램의 조건을 만족한다면 또 다른 프로그램으로 신청하는 것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건강 상의 문제, 불법 체류 이력, 재정적 문제 등이 거절 사유라면 단순히 프로그램을 변경하거나 조건을 강화한다고 하여 결과를 뒤집을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는 결격 사유를 제거하거나 TRP 혹은 정상 참작 이민 등의 가능성까지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신청서 준비 요령

신청서와 제출 서류는 필요한 내용과 서류들을 간단 명료하고 일목요연하게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본인의 능력을 어필하기 위하여 필요하지도 않은 서류를 복잡하게 덧붙이거나, 본인의 불리한 상황을 구구절절 설명하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오피서는 적체된 신청서 처리가 바쁘고, 주어진 시간 안에 할당된 케이스 심사를 마쳐야 하므로 불필요한 서류나 내용이 포함되는 것을 싫어할 뿐 아니라 해당 사항이 아닌 서류나 내용은 검토조차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히려 불필요한 서류와 내용이 섞여 심사가 지연되거나 반드시 필요한 내용이 묻히는 역효과가 날 수도 있습니다.

누락된 부분이 있어 신청서가 반환된 경우, 보통은 무엇이 누락된 것인지 표시해주지만, 그 부분 외 다른 부분은 완전하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피서는 하나라도 누락 부분을 발견하면 더 이상 심사를 하지 않고 반환합니다. 서류가 누락되었다고 반환된 신청서에 해당 서류를 첨부하여 보냈는데 이후 또 다른 서류 미비로 재반환되는 사례는 매우 흔합니다. 단, 팬데믹 이후 불완전한 신청서를 반환하지 않는 정책이 임시적으로 시행되고 있어 수속 진행 여부를 주시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오피서에 따라서는 부족 서류가 있어도 접수를 받아준 뒤 재요청을 하기도 하지만, 필수 구비 서류 누락은 신청서 대게 반환으로 이어집니다. 해외 범죄 기록서에 대해서는 Express Entry프로그램이 아닌 이상 서류 발급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여 차후 제출을 허용하는 등 관대한 편임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청서 거절 방지와 대처

캐나다 비자/영주권 업무는 점차 전산화가 이루어지며, eTA와 같이 매우 단순한 신청서는 인공지능으로 자동 심사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합니다. 전산/자동 처리 수속 시 나열 항목에서 선택만 가능하거나 한정된 수의 단어만 입력이 가능하므로, 종이 서류로 신청을 하던 때와 달리 구체적인 설명으로 본인의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습니다. 전산 처리되는 경우라도 법적 대리인의 레터에 설명과 함께 추가 서류를 업로드하거나, 관련 서류와 함께 웹폼으로 보내는 등 방법이 있습니다. 현재 eTA 신청서는 인공지능 시스템이 1차 심사를 하고 만일 범죄, 불법체류 이력, 건강 상의 문제 등이 관련된 경우는 따로 분리되어 오피서에게 할당, 추가 심사를 받게 됩니다. 이런 이유로 이슈가 없는 케이스는 5~ 10분만에 결과를 받기도 하나, 일단 추가 심사대상으로 분류되면 수 개월 혹은 그 이상 심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민국의 목표는 인공 지능이 낮은 위험도의 신청서를 자동으로 승인하고, 오피서는 위험 요소가 많은 신청서만 수동으로 세부 심사하는 방향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서가 거절된 경우, 사유 확인이 중요합니다. IRCC의 거절 레터는 신청자가 이민법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식으로 다분히 정형화된 표현만을 사용합니다. 임시 비자 거절 레터는 "자금 부족", "여행 기록", "방문 목적" 등의 사유 중 해당 항목에 X표시를 해주는 정도입니다. 영주권 거절 레터 또한 신청자가 이민법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정도로 간략하게만 표현됩니다. 이러한 문제의 보완을 위하여 IRCC는 글로벌 사례 관리 시스템 (GCMS)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GCMS 메모는 일명 G노트 신청이라 불리는 절차를 통하여 처리 중인 신청서의 자세한 상태를 파악하거나, 거절 시 결정 근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과 지난 수속 이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예상보다 심사가 많이 지연되거나 거절된 경우, G노트를 활용하여 보다 구체적인 사항 확인 후 거절 사유 보완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