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IMMIGRATION 이민칼럼-호텔 격리 과연 해제될 것인가?

호텔 격리 과연 해제될 것인가?

지난 2월 23일 이후 캐나다는 항공편으로 입국하는 모든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정부 지정 호텔에서 3일간 격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책의 실효성은 끝없이 도전을 받아왔고 백신 접종률이 급격하게 높아지는 시점에서 자가격리 수준 완화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백신 접종율로 달라질 자가격리와 팬데믹의 마지막 자락에서 캐나다 취업과 이민을 준비하는 분들이 고려해야 할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 캐나다 정부 자문 위원회는 호텔 격리를 해제해야 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자문 위원회는 COVID-19에 대한 검사 및 선별 조치에 대해 보건부 장관에게 지침을 제공하는 임무를 맡고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대부분 의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항공편 입국자들이 호텔에서 최대 3일 동안 검역해야한다는 요구 사항은 허점이 많을 뿐 아니라, 비용 대비 실효성이 없는 정책이라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고서는 캐나다의 입국 제한 조치뿐 아니라 2차 예방 접종까지 마친 사람들을 격리시킬 필요가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이들에 대한 새로운 여행 규칙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앞으로 격리 해제의 기준이 될 이 보고서의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호텔 격리가 바이러스 전파를 막는데 당연히 긍정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은 있지만, 호텔 격리가 기대만큼 작동하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으며 아래와 같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첫째, 일부 입국자는 약 2,000불에 달하는 호텔 격리를 생략하고, 대신 최대 3,000불의 벌금 납부를 택합니다.

-둘째, 정부가 승인한 호텔에서 개인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 부담 외에 호텔 검역 관리에 막대한 관리 비용과 자원이 투입되고 있으며, 이 비용은 다른 방역 목표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셋째, 호텔 격리는 항공편 입국자만 해당되므로, 호텔 격리를 피할 목적으로 미국 공항으로 우회하여 택시를 타고 육로 입국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는 허점이 있습니다. 따라써 육로 입국도 방역에 있어서는 항공 입국과 동일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넷째, 과학적인 견해에서 COVID-19 잠복기를 3일로 보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바이러스의 잠복기는 3 일 이상이며, 약 1 주일 후에 많은 COVID-19 사례가 발견되었습니다. 따라서 3일 호텔 숙박이 예상보다 덜 효과적 일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필요한 경우 임시 수용하더라도,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명확한 의사 소통, 효과적인 접촉 추적 및 일상적인 모니터링 등을 통하여 충분히 효과적인 대책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자문 위원회는 격리를 단축하기 위해 7 일째에 2차 PCR 테스트를 하는 것이 검사없이 14 일 검역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백신 접종에 따라 앞으로 격리는 아래와 같이 제안합니다. 

-1차 접종을 마친 입국자는 도착 72 시간 전에 COVID-19 검사를 받아야 하며, 캐나다에 입국 후 재검사에서 음성 검사를 받을 때까지 집에서 격리해야 합니다.

-2차 접종까지 완전히 마친 입국자라면 출발 전 검사는 불필요하며 도착시에만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보고서는 또한 ‘도착 시 PCR 검사가 양성 결과가 나오지 않는 한 추가로 모니터링 및 격리가 필요하지 않다’라고 언급합니다.

-필수 근로자로 간주되지 않는 미 접종 입국자는 출발 72시간 이내와 도착 시 2번의 테스트를 받아야합니다. 이때 2차 테스트에서 음성 시험을 받으면 격리가 해제됩니다. 미접종자가 2차 테스트를 받지 않았다면 14 일 동안 격리가 필요합니다.

트뤼도 총리는 자문 위원회의 보고서가 호텔 격리를 완전히 폐지할 것을 강력히 권고함에도 불구하고 호텔 격리를 당분간 이어갈 예정이나, 연방 보건 당국은 여전히 조만간 여행 제한과 격리 제도에 완화가 있을 것으로 긍정적인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동일한 격리 규정을 유지하고 있으며 보고서 이후 입국자 중 호텔 격리 의무 조치를 거부하는 여행객에 대해 오히려 처벌 규정을 강화했습니다. 연방 격리법을 위반하는 경우 앞으로 벌금을 두 배로 부과할 방침이며, 지정 호텔 3일 격리를 거부할 경우 해외 입국자들은 6월 4일부터 5,000달러의 벌금을 물게 됩니다. 이는 지금까지 호텔 격리 비용과 벌금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에 따른 조치입니다. 단, 육로 입국의 경우 여전히 자택에서 바로 격리를 할 수 있습니다.

아직까지 강도 높은 방역 정책이 실시되고 있음에도, 미국을 비롯하여 영국, 캐나다를 포함한 백신 접종률이 높은 국가에서는 경기 호조와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물론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염려가 없는 것은 아니나 여러 국가들의 사례에서 백신의 효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므로 서서히 코로나 이후에 대한 계획을 조심스레 세워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외국인 근로자 입국 시 14일 자가 격리를 하는 동안 급여는 고용주의 부담으로 이로 인해 고용을 미뤄왔던 고용주도 경제 상황이 나아지면 본격적으로 인력 확보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캐나다는 팬데믹을 겪는 동안 이미 인력난이 심화되는 실정입니다. 바이러스 상황에 대한 두려움과 호텔 격리 비용, 자가격리 14일에 대한 부담으로 캐나다 취업을 미뤄왔다면 지금부터 서서히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특히 FSW 프로그램은 팬데믹 기간 동안은 상당히 외면을 받았습니다. Express Entry 프로그램은 팬데믹 이후 철저하게 캐나다에 현재 거주 중인 사람만을 위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CEC와 주정부 노미니 승인자들에게는 초청 점수가 대폭 하락, 이민의 절호의 기회가 되었으나, FSW는 2020년 8월부터 전혀 초청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행 제한이 풀리는 기조를 보이면서 오는 9월을 전후로 FSW 대상자들도 초청의 기회가 다시 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캐나다 정부가 이례적으로 많은 숫자의 새이민자를 수용하려는 의지가 분명하므로 FSW의 초청 점수도 팬데믹 이전보다는 낮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해외에서도 입국하기 전, 접수 6개월만에 영주권을 받고 입국할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진 것입니다. 캐나다 이민을 희망하는 분들 중 FSW 카테고리의 기본 자격을 만족하는 분들이라면 조만간 재개될 초청 가능성을 두고 미리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