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캐나다 주요 정책연구기관인 Fraser Institute(밴쿠버 소재)가 2.24 발표한 ‘2014년도 광업투자 선호지역’ 설문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서부캐나다 지역의 사스카체완주, 유콘준주가 각각 종합 2위, 9위로 선정됨
※ Fraser Institute는 매년 세계 여러 지역에서 글로벌 광산기업들의 선호도를 조사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485개 기업, 122개 지역을 대상으로 실시
- 국가별 지역 구분이 기본이나, 캐나다, 미국, 호주의 경우 주별 단위
ㅇ (캐나다) 주별 평균 정책타당성 지수는 전년 대비 10% 이상 향상되고 서부 캐나다 지역 앨버타주와 사스카체완주가 각각 2위, 9위를 차지
- 캐나다에서 총 5개주가 10위권 안에 선정되었으며, 종합 순위(투자선호도 지수)에서도 사스카체완 2위, 유콘준주 9위를 포함 총 5개 주가 10위권 안에 진입
서부캐나다 5개 주/준주별 광산투자 선호도 순위
| 주/준주 |
정책타당성 |
실질자원개발
가능성 |
최대자원개발
가능성 |
투자선호도 |
| 2014 |
2013 |
2014 |
2013 |
2014 |
2013 |
2014 |
2013 |
| 사스카체완 |
6
|
12 |
2 |
4 |
11 |
14 |
2 |
7 |
| 앨버타 |
2 |
3 |
25 |
9 |
56 |
34 |
22 |
10 |
브리티쉬
콜롬비아(BC) |
42 |
32 |
55 |
25 |
14 |
5 |
28 |
16 |
| 유콘 |
26 |
19 |
26 |
7 |
1 |
7 |
9 |
8 |
| 노스웨스트 |
38 |
47 |
38 |
30 |
4 |
11 |
15 |
25 |
ㅇ (사스카체완주) 효율적인 행정절차와 기술지원 등으로 모든 부문에서 전년 대비 향상되어, 캐나다 내 최대 광업투자 선호지역으로 부상
- 사스카체완 주정부는 광산개발 과정의 주요 관건인 원주민 협의에 대해 개별 기업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직접 책임을 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질탐사 지원 및 조속한 인허가 절차 등으로 효율적인 광업투자 환경 제공
ㅇ (앨버타주) 정책타당성 부문에서 2013년 3위에서 2014년에 2위로 상승하였으나, 실질자원개발 가능성 및 최대자원개발 가능성 부문에서 작년보다 하락하여 종합순위(투자선호도)는 22위 기록
- Grand Cache 지역에 대한 탄광개발을 금지하고 산림보호지역을 지정한 것으로 인해 기업들의 부정적 반응이 반영된 결과
ㅇ (브리티시콜롬비아주) 2013년 정책타당성 부문애서 소폭 상승하였으나 2014년에는 10단계가 하락하여 캐나다 내 최하위를 보였고, 전반적인 투자선호도 또한 2013년 16위에서 28위로 하락
- BC주 광산업은 100억불 규모로 60여개 광산에 16,000여명이 종사하며1,200여개 글로벌 탐사개발 전문 기업이 소재하고 있으나, 지속되는 원주민과의 토지 분쟁과 연방정부-주정부간의 광업 정책 불일치(New Prosperity 광산 허가)로 인해 상대적으로 낮은 투자선호도를 시현
ㅇ (유콘 준주) 정책타당성 순위가 2012년 8위, 2013년 19위에서 2014년 26위로 계속 하락하였으나, 최대자원개발가능성이 1위를 기록하여 투자선호도는 9위로 전년대비 1 단계만 하락
- 환경평가와 수자원 보호위원회의 검토가 상반된 결과를 보이는 등 이중적인 행정 규제가 정책타당성에 부정적으로 작용
ㅇ (노스웨스트 준주) 최대자원개발가능성 지수가 4위로 전년대비 7단계 상승하고 투자선호도 또한 25위에서 15위로 상승하면서 캐나다 내 새로운 광업투자 선호지역으로의 가능성을 보이고 있으나, 토지분쟁과 정부규제의 일관성 결여가 문제점으로 지적
<평가 기준>
- 정책타당성 지수(Policy Perception Index, PPI) : 광산 허가 절차, 환경 규제, 인력 동향, 토지 개발권, 기반시설 현황, 정세, 세제, 법률 제도 등 전반적인 정부정책 및 투자환경에 대한 선호도
- 실질자원개발가능성 지수(Current Mineral Potential Index) : 현 정부정책 및 투자환경 하에서 가능한 자원개발의 수준
- 최대자원개발가능성 지수(Best Practice Mineral Potential Index) : 정부정책 및 투자환경이 최상의 조건을 유지할 경우의 자원개발 가능 척도
- 투자선호도 지수(Investment Attractiveness Index) : 정책타당성과 최대자원개발가능성의 종합 지수
2. 상기 관련, Bill Boyd 사스카체완주 에너지자원부 장관은 사스카체완주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만족을 표명하며, 사스카체완주정부는 투자자들을 위해 경쟁력 있는 세제와 투명하고 안정적인 정부정책을 유지하여 광업활동에 최적화된 환경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언급
ㅇ 반면, 사스카체완주 신민당(제1야당)은 사스카체완주정부가 10년이 지난 오래된 정책들에 의존하며 보다 향상된 제도로의 개선 의지가 부족하다고 강조하며, 미래 세대들의 이익을 보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
3. 한편, BC주 광산탐사협회(Association for Mineral Exploration BC)는 상기설문조사결과에 대해, Fraser Institute의 자료가 캐나다 천연자원부(Natural Resources Canada)의 자료와 상이하다고 지적하며, 토지분쟁과 개발허가 문제는 어느 지역에서나 발생할 수 있고, BC주는 최근 토지분쟁을 비롯한 원주민 관계가 향상되고 있으며 풍부한 자원과 뛰어나 지질 정보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어 광업투자 잠재력이 높다고 반박
ㅇ BC주 내 광산탐사 개발 투자는 2001년 캐나다 전체의 6%에서 2014년 21%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12년 New Afton 광산, 2013년 Mount Milligan 광산이 개광하였으며 현재 여러 광산 프로젝트가 최종 준비단계에있다고 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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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주밴쿠버총영사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