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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Trudeau 총리 언제라도 국가 비상조치 발동 가능 시사

글쓴이 : 반장님 날짜 : 2020-03-21 (토) 16:54 조회 : 20049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07-675


TORONTO --대부분이 주정부에서 비상사태를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Trudeau 총리는 국가 차원의 비상사태를 선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했다.

Trudeau 총리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점차 증가되는 비상 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각도의 조치를 모색하고 있으며 어떠한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결의를 밝혔다.

"현시점에서 연방차원의 비상사태 선포는 필수적인 선택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하지만 추이를 계속해서 지켜볼 것이며, 과학의 가져오는 최고의 시나리오에 근거해서 최종 결정을 내릴 것이다" 라며 일주일간 자가격리에 들어가 있는 Rideau Cottage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이야기 했다. 

연방 비상조치 법은 전시조치법으로 알려져 있는데 국가 재난 시에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정부에게 극단적인 힘을 부여하는 법이다. 

만약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고 연방 비상조치법이 발효되면 다음과 같은 변화가 생긴다.
-국민은 캐나다 내 이동 및 자국 탈출에 제약을 받게 된다
-개인 소유물에 대한 국가의 이동 및 취득이 가능하게 된다
-국가가 국민들에게 필수적인 공공 서비스 수행을 명할 수 있게 된다
-국민은 필수 물자와 공공 서비스 분배에 대한 제약을 받게 된다
-국민은 비상사태에 대한 비용납부 및 보상을 받게 된다
-국가 명령 위반 시 벌금 및 징역을 살 수도 있게 된다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전에 어떤 상황을 주시하고 있는 지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Trudeau 총리는 현재 내려진 제반 조치를 통해 해결될 수 없는 많은 것들을 국가 비상사태라는 조치를 통해서만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언제든지 발효할 것이라고 밝혔다.

총리는 또한 현재 국경 봉쇄로 인해 해외에 갇혀 있는 캐나다 국민의 안전한 송환을 위해 최선을 다 하고 있음을 재 확인 시켜 주었다.

"현재 상업용 화물기를 통해서라도 국민이 안전하게 본국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고 있으며 외국에 대해서는 최대한 비행편이 움직일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청을 했다" 라고 밝혔다.

이번 주말 모로코에서 출발하는 Air Canada 항공편이 발이 묶여 있는 자국민 송환을 위한  첫 번째 항공편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Peru와 Spain에 묶여 있는 캐나다 국민을 송환 하기 위해 다 각도로 협조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비상으로 운행하는 자국민 수송기에 탑승이 가능한 사람은 캐나다 시민권자, 영주권자, 시민권자의 가족이 우선이라고 밝혔다.

Trudeau 총리는 외국에 발이 묶인 캐나다 국민들은 Global Affairs Canada에 먼저 등록을 할 것을 요청했다. 캐나다 국민들은 본국으로 돌아 오기 위해서 합리적인 항공요금을 지불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단 캐나다 정부 차원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커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리는 또한 본국으로 돌아 온 모든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14일 간의 자가격리를 해야만 한다는 것을 주지시켰으며 만에 하나 COVID-19의 증상이 보이는 탑승객이 있을 시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캐나다 내에 들어 올 수 없음을 재삼 강조했다.

"모든 것은 캐나다 국민의 건강을 위한 조치며 각자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 해 주기 바란다" 라고 했다.

토요일 자로 연방 외무장관의 입을 통해서 현재 Peru에 발이 묶여 있는 캐나다 국민은 Peru측에서 토요일이 Peru를 떠나 본국으로 떠나는 비행편이 움직일 수 있는 마지막 날이라고 발표 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로 떠나는 귀국행 비행편은 출발이 가능하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했다.   

외무장관인Champagne 는 또한 현재Australia, Brazil, Germany, Morocco, Peru, Turkey, and the U.K. 등의 국가에 긴밀한 협조 요청을 해서 캐나다 국민들이 안전하게 돌아 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비상 항공편이 즉각적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지역에 발이 묶여 있는 캐나다 국민들에게는 영사관 차원에서의 지원과 본국 행 항공편의 요금을 지불하기 위해서 아니면 당분간 현지에서 추이를 지켜보면서 얼마간이라도 머무를 수 있도록 5천불을 대여해 주는 프로그램이 가능하다고 Trudeau 총리는 밝혔다.

"극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국가간의 이동이 제한되고 적절한 항공편도 모두 취소된 상황에서 국가 차원에서 모든 캐나다 국민을 본국으로 귀환 시킬 수 없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렇더라도 모든 캐나다 국민은 안전하게 자신을 지킬 수 있어야 하며 예상되지 못하는 모든 상황 속에서 최선의 선택을 하기를 바란다" 라고 회견을 마쳤다

토요일 현재 캐나다 전역에 1,100 명의 코로나 확진자가 발생한 상황이며 온타리오 주에서만 토요일 오전에 59명의 신규 확진자가 나왔다고 한다.

출처: 2020년 3월 21일 CTV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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