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타와, 온타리오 주 – 상원 야당 원내 수석 부대표인 연아마틴 상원 의원은 2019 년 3 월 19 일 화요일 하원에서 발의한 "중산층에 투자하다" 라는 제목의 최신 자유당 예산안에 관한 우려를 표명했다.
"예상대로 2019 년 예산안은 캐나다의 납세자들에게 더 많은 비용을 부담하게 만들며 자유당의 전통적 재정적 지출을 계속할 것입니다. 2015 년 선거 공약이었던 '2019 년까지 균형 예산'을 전혀 지키지 않았으며 트루도 정부는 캐나다 역사에서 (경기 침체기 및 전쟁을 제외하고) 3 년 연속 정부 지출 기록을 경신하고 있습니다.
10 월 투표소에 영향을 끼치기 위한 근시안적 예산안이 분명하며 그들은 올해 안으로 410 억 달러를 추가로 지출할 것으로 제안하고 있으며 이것으로 인해 정부 부채 총액은 7,230 억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19 년 예산안은 2019 년 3 월 19 일 이후 첫 주택 구매자들에게 RRSP 인출을 위해 Home Buyers’ Plan (주택 구매자 플랜) 의 지출 한도를 35,000 달러로 인상할 것을 제안합니다. BC 주 상원 의원으로서 저는 이 지역의 높은 생활비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캐나다 전역의 생활비를 낮추지 않으면, 특히 고정 소득이나 저소득층의 거주자의 경우는 한도의 인상이 문제가 아니라, 주택 소유자가 되는 것은 손에 닿지 않는 꿈이 될 것입니다.
"고정 수입으로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더 낮은 세금 감면 제도를 도입하는 대신, 2 주 안에 자유당의 탄소세 (Carbon Tax) 가 도입되며 기름값, 가정 난방비 및 생활 필수품의 비용을 인상시키면서 캐나다 국민들의 전체적 생활비가 올라갈 것입니다.
납세자들에겐 주택 지불금을 위한, 은퇴 계획을 위한 혹은 자녀들을 대학에 보내기 위해 저축할 수 있는 돈이 없을 것입니다.
책임 있는 정부는 아이들의 미래로부터 차용함으로써 무분별하게 지출하는 것보다 오늘날 세금 부담을 낮춤으로써 캐나다인을 돕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2019 년 예산안은 또한 보장 소득 보조금 (Guaranteed Income Supplement) 소득 면제를 강화하고 (2020 년부터 시작), 70 세 이상인 미가입자들을 캐나다 연금 플랜에 적극적으로 가입시킬 수 있는 법안을 제정할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 보수당 정부가 성공적으로 만든 뉴 호라이즌 시니어 프로그램 (New Horizons for Seniors Program) 의 지원금도 인상되었습니다.
"이것 또한 긍정적인 변화이지만 자유당 정부는 노화된 캐나다인들이 겪고 있는 경제적 현실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고령자와 그들을 돌보는 가족에 대한 세금 부담을 낮추면 GIS 가 중단되기 전에 더 많은 일을 하도록 하는 것보다 더 편안한 은퇴를 지원할 것입니다.
"캐나다의 110 만 이상의 중소기업 (SMEs) 을 위한 세금 관련 사항들이 2019 년과 그 이후 아주 어두워 보입니다. 중소기업의 98.4%는 약 800 만의 캐나다인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과 그 직원들이 납세하는 세금은 연방 예산안을 지원합니다. 따라서 올해 예산안이 중소기업을 또다시 우선순위에 올리지 않은 것은 부당합니다. 대신 총리와 그의 자유당 정부는 사업 성장과 캐나다 경제 번영에 기여할 수 있는 중요한 조세 감면 조치를 제공하기보다는 캐나다의 1 위 고용주에게 새로운 고용보험 (EI) 비용으로 수 억 달러를 떠안겼습니다.
"트루도 총리는 자유당 정부를 집어삼킨 SNC-Lavalin 에 관한 스캔들을 둘러싼 부패를 은폐하려는 희망으로 돈을 쓰고 더 큰 적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이 '선거 예산' 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 경제적 번영을 희생시키면서 스캔들을 회피하고 투표를 매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책임 있는 정부는 취약 계층을 보호하고 경제 성장을 장려하고 캐나다 전역의 국민들을 위한 번창하는 미래를 건설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연아마틴 상원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