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학생들에게 희소식, 나이 및 영어 점수 비중 상승
- 한인 업계 노동력 이탈 발생 가능성, 이민 희망자들 문턱 높아져
- 앨버타주 PNP, 승인되더라도 EE 추가 점수 못 받아
- 2017년 주정부 이민, 7% 늘린 5만1천 명 선발
취득 과정의 어려움으로 인해, 그간 이민 신청자들에게 큰 장벽으로 여겨졌던 LMIA(Labour Market Impact Assessment: 노동시장 영향평가서)의 비중이 대폭 낮아졌다.
지난 11일 금요일, 연방 이민부는 “오는 19일 토요일부터 현행 이민 제도인 익스프레스 엔트리(급행이민)를 개편해, 국내에서 학업을 마친 유학생들의 이민이 보다 수월해질 것”이라고 발표했다.
각 프로그램에 부합하는 조건을 갖춘 신청자의 여러 사항들을 점수로 수치화해 점수순으로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급행 이민제도’는, LMIA를 취득한 이민 희망자들에게 600점이 부여돼, 사실상 영주권 취득의 지름길과도 같았다.
이번에 개정된 이민법에 따르면, 기존 600점이 부여되던 LMIA 취득 여부가 50점(매니저 직급의 경우 200점)으로 대폭 비중이 축소 됐다.
그간 연방 자유당 정부가 LMIA 발급 규정을 대폭 강화함에 따라, 국내 대학을 졸업 후 취업을 통해 영주권 취득을 계획하던 이민 희망자들에게는 큰 장벽으로 자리잡았었다.
하지만, 이제 국내 대학 졸업생들게는 최소 1년 이상의 Post-Secondary과정을 수료했을 시 15점, 최소 3년 이상의 과정 수료시 30점을 추가로 부여되어, 기존 120점에서 150점으로 늘어난 것도 이민을 희망하는 유학생들에게 기쁜 소식으로 전해질 전망이다.
이에 대해, 이민업계는 이번 급행이민법 개정안이 전체 이민의 장벽을 낮추는 것은 아니라고 조심스럽게 진단했다.
한 한인 이민업계 관계자는 “기존 급행이민 제도 하에는 나이, 학력 불문하고 LMIA의 취득 여부가 영주권 신청의 절대적 조건이었습니다”라며, “그러나, 이번 개편을 통해 학력, 나이, 영어성적 등이 이민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됐어요.”라고 분석했다.
또한 “아무리 비중이 낮아졌다 해도 50점이란 점수는 당락에 충분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수이기 때문에 LMIA를 취득을 등한시하면 안됩니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에 개정된 이민법이 한인 비즈니스 업계에 노동력 부족현상을 불러올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한인 이민업계 관계자들은 “영주권 신청의 지름길인 LMIA의 비중이 대폭 축소됨에 따라, 이민을 위해 다양한 한인 업체들에 종사하던 이민 희망자들이 더이상 LMIA에만 목을 멜 수는 없는 상황이 왔다”고 설명했다.
또, “학업, 영어, 나이의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학교 등으로 발길을 돌리는 이민 희망자들이 늘어나면서, 요식업계를 비롯한 한인 업계에 노동력 이탈 현상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일부 이민을 희망하던 한인들은 오히려 이번에 개정된 이민법으로 인해 오히려 문턱이 높아졌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있다.
한인 요식업체에서 근무하는 한인 A씨는 “이곳에서 학교를 졸업 후 경력을 쌓았음에도 LMIA를 받지 못하면 이민이 어렵던 기존 이민법에도 문제가 있었지만, LMIA 취득을 위해 열심히 업계에 종사하던 한인들의 경우는 새로운 이민법에 어떻게 대처해야할지 막막해졌습니다. 영어실력이나 나이를 갑자기 바꿀 수도 없는 노릇이고…”라고 토로했다.
이외에도 일부 졸업생들 역시 LMIA의 비중이 축소된 것은 환영할만 하지만, 대학 졸업생들에게 부여되는 추가 점수가 유학생들의 이민을 보다 수월하게 한다는 취지와는 걸맞지 않게 너무 적다는 지적도 있다.
특히, 이번 발표로 인해, LMIA를 취득만 하면 영주권이 거의 보장된다고 믿던 희망자들, 그리고, 정권이 바뀌고 이민 문호가 크게 개방될 것으로 기대했던 희망자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다.
그러나, 이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새 규정으로 인해 불리해지는 이민 희망자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한다.
왜냐하면, 연방 이민부는 1년간 계획한 수의 신규 이민자를 Express Entry 프로그램을 통해 선발할 것이며, 선발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합격 점수는 다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한다.
따라서, 이민업계의 말에 따르면, Express Entry 프로그램을 준비하던 희망자들이 바로 포기를 하는 것은 섣부르다고 한다.
이민업계에서는 승인 시에 600점이 가산되는 PNP(주정부 이민 프로그램)가 새롭게 각광 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 하지만, 앨버타주는 PNP 승인이 되더라도 아직까지 익스프레스 엔트리에 지원할 경우 추가 점수 600점을 받을 수 없다 - 고졸 이하 학력 및 나이 점수에서 감점을 많이 받는 사람들은 주정부 이민을 함께 고려해 보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여기에 더해, 2017년에는 선발 숫자를 7% 늘린 5만1천 명을 선발한다는 점도 주정부 이민 프로그램이 주목받는 데 한몫하고 있다.
그리고, 규정 변경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 또 다른 대안을 찾을 수 있으므로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