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게시물 164건, 최근 0 건 안내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캐나다 감사원, 캐나다 이민성“허위”시민권 신청에 대하여 적절하게 걸러내는 시스템 부재한 것으로 발표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05-13 (금) 02:08 조회 : 44400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04-884

이민성의 업무체계 개선 권고. 적발된 허위 신청자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

캐나다 감사원 (Auditor General)은 캐나다 이민성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민성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의 시민권 사기에 대한 적발시스템이 부족하다며 특히 연방정부부서간 정보교류시스템 미비로 인하여 시민권 부정 신청자에 대한 최신 정보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이민성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특히, 허위 또는 거짓 정보를 효과적으로 색출할 수 있는 시스템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이번 발표에서 감사원은 시민권 사기행위가 가장 많은 3가지 사유로 첫째 거주지를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둘째 신분을 허위로 기재하는 행위 그리고 마지막 세번째로는 범죄사실을 숨기는 행위라고 발표하였으며 이민성은 이 부분에 대한 검증작업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하였다.

이번 감사결과 보고서에서는 BC주 리치먼드의 이민컨설턴트회사로 등록된 뉴 캔 컨설턴트사 (New Can Consultants Ltd.)와 웰롱 인터내셔날 인베스트먼트사 (Wellong International Investments)에 의한 여권위조 사례를 언급하면서 유사한 사례가 더는 없는지 이민성의 추가적인 조사를 촉구하였다. 이들 두 회사는 동일한 인물이 경영을 하였으며 현재 1200명에 달하는 신청자로부터 캐나다 달러로 환산하여 천만불에 달하는 불법적인 알선수재 자금을 마련함은 물론 상당수에 달하는 신청인들의 여권을 위변조한 것으로 조사되어 현재 BC주 고등법원의 엄중한 실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는 밝히고 있다. 특히, 이들 두 회사에서는 중국인들이 캐나다에 거주한 사실을 허위로 기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당수의 신청서에서는 허위로 된 수입인지가 사용되었다고 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마이클 퍼거슨 (Michael Ferguson) 감사원장은 이번 감사를 통하여 이민성은 수상한 서류에 대한 일관성 없는 심사기준을 가지고 있다고 전하고 조속한 시일내에 서류심사에 관한 일관된 업무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서는 동일한 주소를 사용한 50명의 각각 다른 시민권 신청자가 있었다고 언급하였으며 이 중 7명에 대해서는 시민권이 발급된 점이 이번 감사를 통하여 새로이 밝혀졌다고 하였다. 마이클 퍼거슨 (Michael Ferguson) 감사원장은 이와 관련하여 “만약 여러 신청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동일한 주소를 이용하여 시민권 신청을 하였다면 그것은 뭔가 수상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민성은 그러한 부분을 걸러내는 시스템이 부재하였습니다. 조속한 시일내로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한편, 범죄사실 은폐와 관련하여 보고서는 이민성과 연방경찰청(RCMP)간의 업무협조가 보족하다고 하였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금까지 각종 범죄와 연관된 2,576명에 달하는 신청인 중에서 중대범죄를 저지른 신청자가 감사기간중 감사원의 요청으로 연방경찰청은 38명의 명단을 보내왔으나 정작 이민성과 연방경찰청간 정보교류에서는 단 2명의 이름만 교환되었다고 하였다.

이민성의 존 맥캘럼 (John McCallum) 장관은 금번 감사결과보고서와 관련하여 보고서에서 지적받은 모든 부분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근본적으로 다시 수립하고 있는 중이라고 하였다.

[이원진기자]

캐나다뉴스 관련글[더보기]

코멘트입력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64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사회/문화	캐나다 아동 및 청소년, 사망원인중 자살 2위 최근에 발표된 새로운 자료에 의하면 아동들 중에서 상당수가 정신질환이나 빈곤과 같은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거리 대학 오브라이언 공공건강 연구소가 비영리기관인 칠드런 퍼…	09-11

경제	6월 캐나다 부동산, 5년 만에 최저치 기록 캐나다의 부동산시장이 그동안의 침체에서 벗어나 반등하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캐나다 부동산협회가 이번주 월…	07-25

정치	캐나다, 입국한 난민 5만 명 상황 전혀 몰라 지난 2015년 연방총선에서 저스틴 트뤼도 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은 시리아 난민 2만 5천 명을 수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동정심이 많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 실제로 그 …	07-25

경제	캐나다 소득대비 부채 마침내 하향세 진입 그동안 하늘 높은줄 모르고 지속적으로 치솟던 캐나다 가구의 부채율이 마침내 하향세로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 통계청이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한 최신자료에 의하면 올해 1사분기에 캐나다 가구의 가…	06-20

경제	미국의 세제 개혁으로 TD 은행 순이익 폭등 캐나다의 대표적인 시중은행 중 하나인 TD 뱅크가 매우 좋은 경영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도 낙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TD는 미국의 법인세 인하와 캐나다의 규정완화로 인해 경영에 매우 …	03-11

경제	캐나다, 미국 부동산 가장 많이 구입하는 나라 2위 캐나다인들의 외국내 부동산 구입열기가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주 화요일에 비씨주의 신민당정부는 외국인 부동산구입 특별취득세를 기존의 15퍼센트에서 20퍼센트로 상향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	03-11

정치	연방정부 예산안에 담긴 주요 내용들 이번주에 자유당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은 평년과 비교해서 “약한” 조치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내년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강력한 정책들은 올해는 숨겨두었다가 내년에 대거 발…	03-11

경제	캐나다 경제 6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성장 지난해 하반기에 다소 주춤했던 캐나다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고 있다. 캐나다 경제는 지난 12월에 기록적인 수준의 일자리를 만들어 낸데 이어 GDP 성장률 역시도 6개월만에 가장 좋은 수치를 기록할 …	02-08

경제	모기지 규정강화 앞둔 지난 12월 부동산 판매량 최고 … 지난해 12월에 캐나다의 부동산 판매량이 사상 최고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주된 이유는 강화된 모기지 대출규정이 시행되기 전에 서둘러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시장으로 …	01-20

경제	몬트리올, 전국 부동산 열기 가장 뜨거운 도시 지난해에 캐나다 전국에서 가장 뜨거운 부동산 열기를 보인 지역 중의 하나는 몬트리올인 것으로 나타났다. 퀘벡주 최대의 도시인 몬트리올의 경우에는 낮은 실업률과 높은 경제성장으로 인해 폭발적인 상승세…	01-20

사회/문화	전국 69% 응답자, 도시 지역 총기보유 금지 방안 찬성 최근에 시행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캐나다인들의 대다수는 도시 지역에서 총기를 보유하는 것을 전면적으로 금지시키는 방안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네디언 프레스의 의뢰를 받아 에코스 리…	12-12

경제	새로운 모기지 대출규정 규정에 허점 지적 캐나다 연방정부가 부동산과열을 줄이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모기지 대출규정을 대폭 강화한 새로운 규정을 지난주에 발표했지만 해당 규정에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주에 …	10-31

경제	새로운 모기지 규제방안 10월말에 발표전망 정부가 구상중인 강력한 모기지 대출 규제책이 이번 달 말에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의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냉각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는 새로운 규제방안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스…	10-14

경제	캐나다 경제, 당분간 불황 없을 예상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부 경제학자들과 분석가들은 2018년의 경제가 큰 적자를 기록하고 침체기로 돌입할 것이란 전망을 한 바 있으며 심지어 또 다른 경제불황이 밀어닥칠 수도 있다는 예상이 제기되기까지 했…	10-14

이민/교육	캐나다 시민권 선서문 내용 바뀐다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 시민권까지 딸 계획을 갖고 있다.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거주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연령대에 따라 영어자격 기준을 갖춰야 하고 또한 캐나…	10-07

사회/문화	캐나다 주요 도시들, IT 인력 뽑기 위해 사활 최근에 캐나다에서 첨단기술직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매우 뜨거운 가운데 오타와시는 인재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미국에 거주하는 캐나다 인력들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대대적인 기술직 채용 노…	09-26

이민/교육	슈퍼비자, 매우 이상적이고 획기적인 제도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여 자녀들이 사는 외국을 돌아다니며 떠돌이처럼 생활하는 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밴쿠버 역시도 외국인 부모나 조부모들이 이 곳에서 공부하거나 생활하는 자녀나 손주들과 많은 …	08-26

경제	캐나다 국민연금, 루니화 강세로 수익성 악화 캐나다 연금투자국(CPPIB)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분기에 투자금액 대비 1.9퍼센트의 수익을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는데 연금투자국은 루니화의 강세로 인해 투자수익에 부정적인 영향이 미쳐지고 있다고 밝…	08-25

경제	캐나다 연간 집값 4년만에 처음 하락, 전국 평균 4억2… 지난달 캐나다의 주택 가격이 연간 기준으로 처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부동산협회는 15일 기간 주택 가격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0.3% 떨어져 지난 2013년 이래 처음 연간 하락세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08-21

경제	정부의 규제 강화 인해 집값 최대폭 급락 지난달 캐나다의 벤치마크 주택 가격이 10여 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특히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한 토론토가 4개월 연속 하락세를 주도해나갔다. 정부의 규제 강화가 주효했다는 평가지만, 다시 급등할…	08-21

1 2 3 4 5 6 7 8 9 맨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