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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캐나다, 입국한 난민 5만 명 상황 전혀 몰라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8-07-25 (수) 19:27 조회 : 43086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04-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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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연방총선에서 저스틴 트뤼도 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은 시리아 난민 2만 5천 명을 수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동정심이 많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

실제로 그 이후로 트뤼도 총리는 집권에 성공한 이후 수만 명의 난민들을 받아줬으며 이들을 배경으로 여러 장의 기념사진을 찍으며 자신의 공약이행 사실을 대대적으로 홍보하기까지 했다.

여당이 된 자유당은 기존의 이민부의 명칭을 ‘이민, 난민 및 시민권캐나다부’로 변경하며 극심한 어려움에 처한 시리아 난민들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표명했다.

하지만 이토록 많은 난민들을 입국시킨 정부는 이들 난민들이 캐나다에서 어떤 생활을 하는지에 대한 조사나 점검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포스트미디어지가 정부에 문의한 결과 연방정부 홍보담당관은 현재 캐나다에 살고 있는 거의 5만 명의 시리아 난민들에 대해 지난 2년 동안이나 어떠한 연구자료를 만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자유당 정부는 주로 아랍어를 사용하는 이들 난민들이 영어를 배우고 있는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혹은 사회적인 지원을 받고 학교를 다니고 있는지 등 여러 세부적인 사항들을 모니터링할 계획을 갖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이클 퍼거슨 연방 감사원장은 정부가 난민들와 관련된 구체적인 상황들을 점검하고 파악하는데 실패했다고 말하며 “시리아 난민들이 캐나다 사회에 잘 융합될 수 있도록 보장해주는 것은 연방정부의 책임이다”라고 강조했다.

캐나다와는 달리 스웨덴과 독일의 경우에는 난민들에 대해서 보다 투명한 접근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두 나라들은 2015년과 2016년 2년 동안에 걸쳐서 유럽에 정착한 260만 명 가량의 주로 시리아 출신의 난민들 중 가장 많은 수를 받아들인 국가들이다.

스웨덴과 독일은 난민들의 적응이나 생활에 대해 광범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직업 훈련과 같은 사회적응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하지만 캐나다 이민, 난민 시민권부의 경우에는 2016년 12월, 즉 난민들이 입국한지 약 일년이 지난 상태에서는 양질의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당시의 보고서에 의하면 민간분야의 후원을 받아 입국한 난민들 중에서 약 절반이 직업을 가진 것으로 나올 정도로 상황이 양호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와는 대조적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아 입국한 난민들의 경우에는 입국 1년 뒤에 직업을 가진 사람의 비율이 10퍼센트에 불과할 정도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후원을 받아 입국한 난민들의 경우 일반적으로 교육수준이 낮고 문맹인 경우가 많아서 직업을 얻는데 상대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문제는 전체 난민들 중 대다수가 정부의 후원을 받아 입국한 부류라는 점이다.

하지만 이처럼 일년 뒤에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로 난민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이는 정부가 이와 관련된 보고서를 전혀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스웨덴과 독일의 경우에는 그 이후에도 지속적인 자료가 업데이트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스웨덴에서는 입국한 난민들에게 속성 취업 프로그램을 제공했음에도 불구하고 2년간의 통합 프로그램이 끝난 현 시점에서 오직 3분의 1 정도만이 일을 하고 있거나 공부를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독일의 상황은 이보다는 조금 낫지만 여전히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구체적으로 난민들의 4분의 3이 별도의 기술이 필요하지 않는 낮은 수준의 직업에 종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실업률도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그렇다면 캐나다의 상황은 어떠한가?

포스트미디어가 난민들의 현재의 상황에 대한 자료를 요청하자 홍보담당관은 다른 부서의 웹사이트를 제공했다.

그 웹사이트의 담당자와 연락을 취했더니 그는 학계관계자들과 만나라고 말했으며 그래서 대학 관계자들과 접촉했지만 이들은 잘 모른다거나 혹은 또다른 관계자와 만나라는 답변을 하고 말았다.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지금부터라도 난민들의 캐나다에서의 삶이 어떤지에 대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자료를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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