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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자영업자들, 연방정부 세금 개혁안에 반발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9-26 (화) 16:34 조회 : 11913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04-16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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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연방정부가 조세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에 시행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제안한 새로운 조세방안에 대해 비교적 덜 적대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영업자들은 절세의 일환으로 사용되고 있는 가족들 간에 수익을 나누는 이른바 IncomeSprinkling 제도를 정부가 손보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응답자의 55퍼센트는 정부가 제안한 세금제도 개혁안에 대해서 불공정하다고 답변했으며 42퍼센트는 새로운 시스템이 자신의 영업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 정부에 의해 올해 여름에 발표된 세제 개혁안은 기업들과 또한 야당인 보수당 의원들로부터 격렬한 반대를 받고 있다.

트뤼도 총리는 제안된 세제개혁안이 부유층들이 부당하게 세금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반대측 인사들은 이로 인해 원치 않고 의도되지 않은 결과들이 발생할 것이며 결과적으로 소규모 자영업자들에게 타격을 줄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앵거스 레이드사가 852명의 자영업자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새로운 개혁안이 불공정하다는 의견을 보이기는 했지만 정치권에 비해서는 보다 개방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정부의 세금개혁안 중에서 자영업자나 사업자들에게 가장 민감하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income sprinkling이라 불리는 관행을 뜯어고치겠다는 것이다.

Income sprinkling은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자신의 가족들을 주주로 지정한 뒤에 수익을 가족들끼리 골고루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할 경우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높은 세율을 피함으로써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정부는 따라서 가족들이 자신들의 투자규모나 업무량, 경영권 참여 등에 맞는 적절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테스트”를 하겠다고 제안한 상태이다.

해당 여론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들 중에서 44퍼센트는 정부의 income sprinkling 제안에 대해 불공정한 정책이라고 답변했으며 36퍼센트는 공정하다고 답변함으로써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20퍼센트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것으로 밝혀졌다.

63퍼센트는 income sprinkling 제도의 변화가 자신의 영업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답변했으며 24퍼센트는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밝혔다.

전반적으로 볼 때 5명 이상의 종업원을 보유한 기업인들의 경우 5명 미만의 직원을 보유한 소규모 업체보다도 정부의 세제개혁안에 더 많이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여론조사에 따르면 또한 응답자의 정치적인 성향에 따라 답변에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져 관심을 끌고 있다.

구체적으로 과거에 보수당에 투표를 했다고 밝힌 응답자들의 경우에는 자유당에 투표를 한 응답자들에 비해서 반대의 비율이 약 두 배나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여론조사팀은 또한 기업인들 이외에 1,139명의 비기업인들에게도 비슷한 내용의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이들의 경우 세재개혁안에 대해 찬성과 반대가 거의 절반씩 팽팽하게 나뉜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응답자의 54퍼센트는 법인화한 전문직 종사들의 경우에는 소규모 자영업자와 같은 수준의 조세혜택을 누려서는 안된다고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소규모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해당 비율이 41퍼센트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밝혀졌다.

본 여론조사는 9월 13일에서 18일 사이에 시행됐으며 플러스/마이너스 3.4퍼센트의 오차율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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