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캐나다뉴스
Chatting Room/Music
설문조사
한층 업그레이드 된 캐코넷 캘거리 한인 포털 싸이트 어때요?

총 게시물 1,628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사회/문화]

미성년자 나체사진 돌려본 10대 청소년들 형사처벌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9-26 (화) 16:25 조회 : 786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04-1669
  • 캘거리 프라임 여행사
  • 이미진
  • 투게더 이민
  • 코리아나 여행사
  • Calgary CBM Press
  • 문한의원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 캘거리 미용실 Just Us Hait Salon
  • 우리 이민 컨설팅

노바스코샤에 거주하는 6명의 십대 청소년들이 20명의 소녀들의 은밀한 사진을 동의 없이 교환한 것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폴 스코빌 판사는 모두가 미성년자 소년들인 피고들이 이들 소녀의 사진을 유포한 것에 대해 뉘우치고 후회하는 기미를 보였다는 점에서 실형 대신에 조건부 석방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정 문건에 의하면 피고들은 20명의 피해소녀들의 나체사진을 비롯한 은밀한 사진들을 두 개의 드롭박스(Dropbox) 계정을 통해 교환하고 유포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코빌 판사는 “피해자들은 수치스러운 사진을 통해 성적 착취를 당했으며 피고들은 이들의 수치심을 이용하여 소녀들에게 큰 정신적 피해를 가져다줬다”고 말하면서도 “피고들이 모두 자신들의 잘못과 책임을 인정했다. 이들 모두는 또한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범행으로 인해 얼마나 큰 상처를 받았는지를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피고의 뉘우침을 감안하여 징역형은 피할 수 있게 했다”고 덧붙였다.

6명의 소년들은 조건부 석방을 받은 대가로 법원이 명령한 의무사항을 9개월 동안 이행해야 하는데 해당 조건에는 공공봉사를 하는 것과 상담을 받는 것이 포함된다.

이들이 조건들을 성실하게 이행할 경우 유죄를 선고 받은 날로부터 3년 뒤에는 전과기록이 삭제된다.

스코빌 판사는 법원에 제시한 조건들 중 일부는 이미 충족된 상태라고 언급했다.

피고 중의 한 명은 판사에게 “이번 사건은 내 삶에 있어서 가장 큰 실수 중의 하나일 것이다”라고 고백하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소 당시에 피고 6명 중 4명은 15세에 불과했으며 나머지 2명도 18세의 청소년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으며 특히 범행일을 기준으로 하면 6명 모두가 18세가 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만 18세가 되지 않은 나이에 범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청소년 보호규정에 따라 피고의 신분은 공개되지 않고 보호받게 되며 피해자들 역시도 마찬가지의 규정을 적용 받는다.

이번 소송은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노골적인 사진을 공유하는 것이 어떤 처벌을 받는지에 대한 하나의 선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정부는 노바 스코샤의 십대 소녀인 레타 파슨스양이 자살한 이후에 선정적인 사진을 본인의 동의 없이 유포하거나 교환하는 것을 범죄로 규정하는 법을 제정한 상태이다.

당시에 파슨스 양의 가족들에 따르면 그가 성폭행 당하는 장면을 담은 사진들이 파슨스 양이 재학 중인 코울 하버에 위치한 학교의 학생들 사이에 유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측의 피터 도스털 검사는 이번 판결을 통해 해당 범죄의 심각성이 인정됐다고 말하며 “법정에 끌려 나온 청소년들은 절대로 우리가 말하는 나쁜 아이들이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는 “그들은 불량 청소년들이 아니었고 착한 성품을 가진 아이들이었지만 매우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피고 청소년들은 13세에서 17세 사이의 소녀들의 사진을 교환하기 위한 페이스북 그룹을 만든 사실을 인정했는데 문건에 따르면 한 13세 소녀는 계속 거절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중 한 명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성적인 사진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피해자 중의 한 명인 14세 소녀는 피고 중의 한 명인 소년이 자신을 믿어도 된다고 말하며 나체 사진을 보내줄 것을 요청했다고 진술했다.

캐나다에서 성인이 미성년자를 꼬여서 사진을 보내달라고 해서 기소된 사건은 여러 차례 발생했지만 이번처럼 미성년자 소년들이 미성년자 소녀를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는 흔치 않은 경우에 속한다.

이번 사건은 직접적인 물리적인 성폭행이 수반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동의가 없는 사진을 유포한 것만으로도 성폭행을 자행한 것과 같은 엄격한 수준의 범죄로 인정되는 선례를 남겼다는 측면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1,628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경제
나다 대형 백화점 체인 시어스가 청산을 위한 법원 승인을 얻어 영업점 등 자산과 직원 정리 절차에 본격 착수했다. 온타리오 주 고등법원은 13일 시어스캐나다가 신청한 청산 절차를 승인했다고 전했다. 이에 …
10-14
정치
美, 상계 관세 220%에 더해 총 300% '관세 폭탄'…캐나다, 격앙 미국 상무부가 6일 캐나다 항공기 제작사 봄바디어에 반덤핑 관세 80%를 부과토록 예비판정을 내려 지난주 상계관세 220%에 이어 총 300%의 '관세 폭탄'을 …
10-14
경제
최근의 부동산시장의 소강상태를 반영하듯 9월의 신규주택 착공건수가 한달 전인 8월에 비해서 다소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간환산지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4개월 연속으로 20…
10-14
경제
캐나다 연방정부가 지금으로부터 40년 이내에 국가부채를 완전히 청산할 수 있을 것이란 낙관적인 보고서가 발표됐다. 지난주에 의회 예산국에 의해 발표된 신규보고서에 의하면 캐나다 정부가 보유한 채무가 20…
10-14
경제
정부가 구상중인 강력한 모기지 대출 규제책이 이번 달 말에 공식적으로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캐나다의 과열된 부동산시장을 냉각시키기 위한 취지에서 시행되는 새로운 규제방안에는 논란이 되고 있는 스…
10-14
경제
하반기에 들어 경제가 다소 주춤해졌다고는 하지만 캐나다의 고용시장은 여전히 호황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통계청이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한 최신자료에 따르면 9월에 캐나다의 일자리수가 …
10-14
경제
뜨거운 열기를 보이고 있는 캐나다 경제가 하반기에 들어 다소 주춤하는 기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8월의 캐나다 무역수지적자가 큰 폭으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캐나다 통계청이 지난주에 발표한 최신자…
10-14
경제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일부 경제학자들과 분석가들은 2018년의 경제가 큰 적자를 기록하고 침체기로 돌입할 것이란 전망을 한 바 있으며 심지어 또 다른 경제불황이 밀어닥칠 수도 있다는 예상이 제기되기까지 했…
10-14
경제
캐나다인들은 미국을 이기는 것을 좋아하는데 최근에 발표된 통계수치에 의하면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캐나다가 미국보다 앞서게 된 분야가 새롭게 나타난 것으로 드러나 관심을 끌고 있다. Capgemini Se가 발표…
10-07
사회/문화
캐나다 제 2의 항공사인 웨스트젯이 현재의 요금보다 40퍼센트나 저렴한 새로운 최저가 항공브랜드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웨스트젯은 내년 여름에 스웁(Swoop)이라는 명칭의 초저가 항공…
10-07
경제
RBC가 발표한 최신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의 주택보유여력이 27년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캐나다인들이 집을 구입하기가 한층 어려워진 것으로 조사됐다. RBC 이코노믹스가 지난주 금요일에 발…
10-07
경제
올해 들어 폭풍 같은 열기를 보이며 큰 호황을 누리던 캐나다의 경제가 다소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통계청이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의 캐나다 국내총생산(GDP)이 0퍼센…
10-07
이민/교육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는 시민권까지 딸 계획을 갖고 있다. 시민권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의 거주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며 연령대에 따라 영어자격 기준을 갖춰야 하고 또한 캐나…
10-07
사회/문화
지난 주말 밤에 알버타주 에드먼튼에서 한 남성이 경찰관을 공격하고 임대한 유-하울 트럭으로 다운타운을 질주하며 보행자들을 덮치는 광란의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토요일 밤에 번잡한 거리에서 무고한 보…
10-07
경제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캐나다인들의 절반 이상이 금리가 인상되는 것이 자신의 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 중에서 금리인상에 실질적인 …
10-07
경제
지난 몇 달 동안 강세를 보여왔던 캐나다 달러가 다시 약세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다. 실제로 한 때 미화 대비 83센트 가까이까지 폭등했던 캐나다 달러는 최근에 81센트 선으로 물러선 상태인데 일부 경…
09-26
경제
통계청의 최신자료에 의하면 캐나다의 연간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휘발유와 호텔비, 그리고 항공료가 큰 폭으로 오른 것으로 조사됐다. 통계청이 지난주 금…
09-26
정치
캐나다 연방정부가 조세제도를 개혁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최근에 시행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규모 자영업자들은 정부가 제안한 새로운 조세방안에 대해 비교적 덜 적대적인 자세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
09-26
경제
최근에 발표된 경제보고서에 따르면 내년에 캐나다의 일일 석유생산량이 500만 배럴에 근접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됐는데 이는 주요 석유생산국들 중에서 미국에 이어 두 번째로 빠른 성장률인 것으로 분석…
09-26
사회/문화
최근에 캐나다에서 첨단기술직 근로자에 대한 수요가 매우 뜨거운 가운데 오타와시는 인재들이 미국으로 빠져나가는 것을 막고 미국에 거주하는 캐나다 인력들을 국내로 유치하기 위한 대대적인 기술직 채용 노…
09-26
목록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한인축구협회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