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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캐나다-미국, 나프타 재협상 앞두고 분쟁조정기구 존폐 충돌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7-29 (토) 15:31 조회 : 492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04-1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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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6일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 재협상 개시를 앞두고 캐나다와 미국이 분쟁조정 기구 존폐를 싸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나프타 협정상 당사국 간 분쟁 조정기구 운용 조항을 폐지키로 한 미국의 협상 원칙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합당한 조정 절차의 존치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트뤼도 총리는 하원에서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나프타 재협상 시 분쟁조정 절차를 유지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캐나다가 체결한 어떤 협정에서도 공정한 분쟁조정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는 우리의 입장을 이미 지난주 워싱턴 당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나프타 재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든 이 같은 원칙이 견지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공정한 분쟁조정 체제가 계속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의회에 나프타 재협상 원칙과 방향에 관한 정부 계획을 제출하면서 분쟁조정 절차와 전담 기구를 규정한 협정 제19조를 폐지하고 대신 법원이 이를 담당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양국 간 쟁점으로 등장한 협정 19조는 교역 분쟁이 일어날 경우 당사국 관계자들이 공동 참여해 구성되는 분쟁조정 패널을 통해 이를 해결토록 하고 있으나 이번 재협상에서 미국 정부는 이 조항을 폐지하고 국내 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는 협정 19조를 미국과의 각종 분쟁 해결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양국 간 소프트우드 목재 분쟁에 대해서도 미국의 상계 관세 부과 문제를 분쟁조정 패널을 통해 해결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미국 목재협회는 "협정 19조의 당사국 간 패널 제도가 무역 분쟁에서 미국 산업과 근로자의 정당하고 중립적인 주장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국내 법원 제소를 통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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