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셜 로그인
    • 소셜로그인 네이버, 카카오톡,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로그인연동 서비스로 본 사이트에 정보입력없이로그인하는 서비스 입니다. 소셜로그인 자세히 보기
캐나다뉴스
Chatting Room/Music
설문조사
한층 업그레이드 된 캐코넷 캘거리 한인 포털 싸이트 어때요?

총 게시물 1,734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정치]

캐나다-미국, 나프타 재협상 앞두고 분쟁조정기구 존폐 충돌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7-29 (토) 15:31 조회 : 10197
글주소 : http://www.cakonet.com/b/B04-1612
  • 캘거리 프라임 여행사
  • RBC Financial Planning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Calgary CBM Press
  • 문한의원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 캘거리 미용실 Just Us Hait Salon

내달 16일 북미자유무역협정(나프타:NAFTA) 재협상 개시를 앞두고 캐나다와 미국이 분쟁조정 기구 존폐를 싸고 정면충돌하고 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이날 나프타 협정상 당사국 간 분쟁 조정기구 운용 조항을 폐지키로 한 미국의 협상 원칙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하며 합당한 조정 절차의 존치를 강조했다고 전했다.

트뤼도 총리는 하원에서 언론과 만난 자리에서 나프타 재협상 시 분쟁조정 절차를 유지하도록 강력히 요구할 것이라며 "캐나다가 체결한 어떤 협정에서도 공정한 분쟁조정 시스템이 필수적이라는 우리의 입장을 이미 지난주 워싱턴 당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나프타 재협상이 어떻게 진행되든 이 같은 원칙이 견지되기를 바란다"며 "이를 통해 공정한 분쟁조정 체제가 계속 작동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의회에 나프타 재협상 원칙과 방향에 관한 정부 계획을 제출하면서 분쟁조정 절차와 전담 기구를 규정한 협정 제19조를 폐지하고 대신 법원이 이를 담당토록 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양국 간 쟁점으로 등장한 협정 19조는 교역 분쟁이 일어날 경우 당사국 관계자들이 공동 참여해 구성되는 분쟁조정 패널을 통해 이를 해결토록 하고 있으나 이번 재협상에서 미국 정부는 이 조항을 폐지하고 국내 법원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캐나다는 협정 19조를 미국과의 각종 분쟁 해결에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양국 간 소프트우드 목재 분쟁에 대해서도 미국의 상계 관세 부과 문제를 분쟁조정 패널을 통해 해결한다는 전략이다.

반면 미국 목재협회는 "협정 19조의 당사국 간 패널 제도가 무역 분쟁에서 미국 산업과 근로자의 정당하고 중립적인 주장의 권리를 박탈하고 있다"며 국내 법원 제소를 통한 해결을 주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1,734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정치
캐나다는 10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며, 이로써 마리화나 시장을 범죄조직으로부터 빼앗고 청년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20일 발표했다. 이 발표는 19일 상원에서 마…
06-20
경제
그동안 하늘 높은줄 모르고 지속적으로 치솟던 캐나다 가구의 부채율이 마침내 하향세로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 통계청이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한 최신자료에 의하면 올해 1사분기에 캐나다 가구의 가…
06-20
경제
캐나다 부동산협회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부진한 양상을 기록하고 있는 캐나다 부동산 시장이 향후에 더욱 크게 폭락할 것으로 전망됐다. 협회측은 5월의 전국부동산 시장이 침체된 양상을 보였다고 …
06-20
사회/문화
캐나다의 인구가 사상최초로 3,700만 명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신자료에 의하면 올해 1사분기에 캐나다의 인구는 사상 최고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특히 이민자들의 증…
06-20
경제
최근에 발표된 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경제파트너 국가들과의 모든 협력관계를 없애고 약 20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제가 2020년이 되면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부진의 늪으로 빠져…
06-20
사회/문화
그랜트 두아트씨의 부모는 불과 25세의 나이였던 지난 1992년에 온타리오주의 미시소가에서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했다. 그들이 구입한 집은 3침실에 2대의 주차장을 가진 단독주택으로 당시에 이들 커플은 192,000…
06-20
경제
중앙은행이 모기지 대출의 기준이 되는 고시이자율을 상향시킴에 따라 주택구매자들이 빌릴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줄어들게 되어 결과적으로 주민들이 부동산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한층 어려워지게 될 것으로 보…
05-16
경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에 캐나다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이 6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에 의하면 4월에 전국의 일자리는 1,100개가 감소했지만 감소폭이 워낙 적…
05-16
사회/문화
에드먼튼에 거주하는 한 여성이 단지 얼굴에 발진이 생겼다는 이유로 비행기에서 강제로 내릴 것을 요구 받았다고 말하며 이로 인해 공개적인 모욕과 수치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캐나다 이민국 직원이자 사회운…
05-16
사회/문화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캐나다인들 중에서 결혼을 꼭 해야 한다고 답변하는 사람의 비율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결혼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답변한 사람의 비율…
05-16
경제
신용 자문협회의 스콧 한나 사장은 낮은 금리와 치솟은 집값으로 인해 캐나다인들이 많은 빚에 빠져들었다고 말하며 이러한 상황이 생각보다 심각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캐나다인들은 집값 상승으로 인해…
04-26
경제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신자료에 의하면 캐나다의 물가상승률이 지속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가 발생한 주된 이유는 휘발유값과 항공료가 크게 올랐기 때문인 것으로 밝…
04-26
경제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주에 발표한 최신보고서에 따르면 국제 경기가 2016년 중반이후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호조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 가운데 캐나다 경제 역시도 비교적 견실한 성장을 기록…
04-26
경제
모두의 예상대로 캐나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동결했다. 스티븐 폴로즈 중앙은행 총재는 이번주 수요일에 열린 금리책정 회의에서 캐나다의 기준금리를 종전과 동일한 1.25퍼센트로 유지시킨다고 밝혔다. 이로써 …
04-26
경제
최근에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금리상승으로 인한 영향을 실감하고 있다고 답변한 캐나다인의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MNP가 발표한 분기별 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인들 중 43퍼센트는 고…
04-26
경제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신자료에 의하면 올해 2월의 제조업 매출이 558억 달러로 1.9퍼센트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교통장비 산업이 매우 큰 호조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회의 경기를 잘 나타…
04-26
사회/문화
지난해 하반기에 캐나다인들의 통신업체에 대한 신고와 불평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다르면 2017년 8월 1일부터 올해 1월 31일 사이에 무선통신이나 인터넷, 전화, 그리고 텔레비전 …
04-26
사회/문화
한인 피해 3명 사망, 1명부상, 1명 확인중 월요일 오후 노스욕 영 핀치에서 차량 한대가 인도로 치고 들어가 1명이 숨지고 7명이 외상병원으로 실려갔다. 사건은 1시 30분경 영 스트리트와 핀치 애비뉴에서 발생했…
04-25
경제
올해부터 시작된 강화된 모기지 대출규정이 주택구매 희망자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 부동산전문기업인 리맥스가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주택구매자의 4분의 1은 정부의 …
04-14
사회/문화
대부분 개인소득자들의 세금신고가 4월 30일로 마감된다. 아직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는 4월 30일까지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그 이유는 이 기한을 넘을 경우 벌칙금을 낼 수 있으며 불…
04-14
목록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한인축구협회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