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년 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수용했던 캐나다의 난민 정책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1분기에 단 12 명의 탈북자를 난민으로 수용해 전년 보다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영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캐나다 이민국은 28일 ‘VOA’에, 올 1월부터 3월까지 탈북자 12 명에게 난민 지위를 부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민국은 또 지난 2007년 탈북자에게 첫 난민 지위를 부여한 이후 올 1분기까지 총 464 명이 난민 지위를 인정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2011년에 117 명, 2012년에는 탈북자 230 명이 난민 지위를 받아 규모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올 1분기에 12 명만이 난민 지위를 인정 받아 이런 추세라면 연말까지 50 명을 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관련해 캐나다 대북 민간단체들은 캐나다 이민국이 1월부터 위장 탈북자들에 대한 신원조회를 강화하고 있기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 제이슨 케니 캐나다 이민장관과 당국자들을 잇달아 면담한 이경복 캐나다 북한인권협의회 회장의 말입니다.
[녹취: 이경복 회장]“ 그 사람들이 보니까 한국에서 바로 온 사람, 미국 갔다가 (망명이) 안 돼서 온 사람, 영국 갔다가 안 돼서 온 사람, 이렇게 마구 섞여 있습니다. 여태까지 북한에서 왔다고 자칭 했던 사람들이. 실제 북한에서 직접 온 사람은 거의 없었다는 얘기에요."
제이슨 케니 이민장관은 지난 5월 언론보도문을 통해 한국과 칠레를 DCO(Designated Countries of Origin) 국가로 지정했다고 밝혔습니다.
보도문에 따르면 DCO에 지정되면 관련국 난민 신청자에 대한 승인 절차가 빨라지는 반면 신원조회가 구체화 돼 불법 난민에 대한 식별과 추방이 빨라집니다.
이 회장은 이 조치가 시범적으로 올 1월부터 시행됐다고 들었다며, 북한 출신이라도 이제는 한국과 결부시켜 지문조회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탈북자가 한국에 정착한 후 캐나다로 위장 입국해 난민 지위를 받을 가능성은 거의 사라졌다고 이 회장은 말했습니다.
[녹취: 이경복 회장]“(캐나다에) 못 오죠. 첫째는 (북한에서 바로 왔다고) 사기를 했으니까 못 하고. 그렇게 안 하고 한국에서 바로 왔다고 해도 한국이 DCO에 지정됐으니 힘 들고. 어짜피 안 되는거죠.”
이 회장은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자가 아닌 제3국에 체류 중인 순수 탈북 난민들을 캐나다로 직접 오게 하는 방안에 대해 이민국 당국자와 협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제3국 내 탈북자에게 현지에서 난민 지위를 부여해 본국에 정착시키는 나라는 현재 미국이 유일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유엔난민기구 UNHCR은 최근 갱신한 난민현황 보고서에서 2012년 말 현재 캐나다에 탈북자 822 명이 난민 지위를 받기 위해 망명 신청을 한 상태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대기자와 난민 지위를 받은 탈북자를 합하면 캐나다에 적어도 1천 3백 명에 가까운 탈북자가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한국의 탈북자 지원단체들은 이들이 대부분 한국에 정착한 뒤 떠난 이른바 위장 탈북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